임신 초기·36주 이후 근무시간 단축 가능? 법적 기준과 신청 방법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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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12주 이내) 및 임신 후반기(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완벽 정리!

임신 중에도 근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까요?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될까요?

임신 중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임신 초기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법적 근거, 적용 기준,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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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2주 이내·36주 이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 초기(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반기(36주 이후)에 1일 최대 2시간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아의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 적용 대상: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하루 최대 2시간 단축 가능 

✔ 임금 보장: 근로시간이 줄어도 급여 삭감 불가

✔ 사업장 규모별 적용 차이: 5인 이상 사업장은 필수 적용(사용자 거부 불가),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와 협의 필요

✔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에서 더 알아보기

신혼부부 > 일·가정 양립지원 > 근로시간 단축 >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등 (본문) | 찾기쉬운 생

 

5인 이상 사업장 vs 5인 미만 사업장, 근무시간 단축 차이점은?

5인 이상 사업장 (의무 적용)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즉, 임신 중 근로자가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법 위반이 됩니다.

 

✅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승인해야 함

✅ 급여 삭감 없이 근무시간 단축 가능

✅ 임산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법적 권리

 

5인 미만 사업장 (법적 의무 없음, 사업주 재량)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강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단축근무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지 않음

✅ 사업주와 협의 시 단축근무 가능

✅ 출산휴가 (90일), 육아휴직 (자녀 8세 이하) 등은 보장됨

 

임신 중 근무시간 단축, 이렇게 신청하세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간단하며,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회사에 서면 신청서 제출 (근로시간 단축 요청 내용 포함)
• 사업주는 이를 승인하고, 단축된 근무시간 반영
• 급여는 기존 근무시간 기준으로 보장됨

 

근로시간 단축 거부 가능할까?

임산부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부 가능 사례

• 근무시간이 1일 6시간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 사용자는 단축 근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사업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거부 불가능 사례

•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강제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신청했음에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중요성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근로혜택이 아닌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특히 임신 초기와 36주 이후에는 신체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핵심 요약

✔ 임신 초기 12주 이내 및 임신 후반기 36주 이후 근로시간 1일 2시간 단축가능

✔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 적용, 5인 미만 사업장은 협의 필요

✔ 급여 삭감 없이 기존 임금 유지 보장

✔ 신청 방법은 서면 제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거부 불가

 

 

임신 중 근무시간 단축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적 권리입니다. 반드시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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